기타 공산당 독재를 포기하라

베트남, 개헌 앞두고 ‘민주화’ 요구 봇물

 

중국과 더불어 공산당 집권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주목받던 베트남이 요즘 안팎의 민주화 및 사회개혁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베트남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중국보다 8년 늦은 1986년 도이모이정책을 시작했고, 이후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20여년간 지속된 개혁개방 정책의 부작용도 커지면서 빈부격차 및 부패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화 요구가 뜨거워지면서 정치 개혁 및 사회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공산당 집권하 경제개방정책을 선택한 베트남=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함께 공산당이 여전히 강한 지배력을 갖는 국가인 베트남이 중국과 비슷한 정치·경제적인 개혁 요구에 직면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베트남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둘러싼 논쟁 ▲국영기업에 대한 특혜 감축 이슈 전면 등장 ▲관료의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 폭발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각종 사회 문제 발생 ▲인터넷 여론에 대한 통제 ▲경제 체질 개선 필요성 대두 ▲최고 지도부 내 파벌싸움 등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한 상태다.

 

중국은 9일부터 향후 10년간의 국가 방향을 결정지을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베트남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8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두 국가 모두 어느 때보다 개혁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진 상황이다.

 

◆한때 국호에서 ‘사회주의’ 삭제까지 검토=현재 정치적으로 가장 논란이 뜨거운 이슈는 개헌 문제다. 현 헌법은 지난 1992년에 제정돼 2001년 다듬어진 것으로 현재의 개방된 베트남 경제와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 공산당은 올 초 수정된 헌법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뜻밖에도 무려 2600만 건의 건의가 접수되면서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내용도 급진적이다. 그 중에는 국가주석을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현행의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호에서 ‘사회주의’를 빼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 안은 검토항목으로 선정돼 정식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헌법 중 논란이 집중되는 내용은 사법 독립 및 법치, 다당제, 국가의 경제 개입 축소 등이다. 헌법에는 사법시스템에 대해 “사회주의적 합법성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권의 독립과 법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산당을 ‘국가와 사회를 선도하는 권력’으로 떠받든 헌법 4조 조항으로 이에 대한 삭제와 나아가서는 다당제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세 번째는 “국가가 주도해 전체 경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유기업의 부실과 관련해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난·부패 불만… 위로부터의 개혁 가능성=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정책으로 경제를 개방한 이래 고속성장을 구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연평균 8%대의 성장률이 지난해 4%대로 떨어졌다(2012년 9월 14일자 문화일보 33면 참조). 경기부양을 위해 국영은행이 국영기업에 막대한 대출을 내주었으나 비효율과 실패는 엄청난 부실채권으로 돌아왔다. 성장률 하락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기부양을 위해 풀었던 돈 때문에 물가는 치솟았다.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가운데 베트남판 ‘태자당’이 국영기업의 경영자로 들어와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모습과 관료들의 부패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공산당도 사회적으로 높아진 집권세력에 대한 불만과 개혁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개혁도 진행하고 있다. 의회에서 진행 중인 헌법 개정 작업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또 지난 4월 의회에서 열린 총리 신임 투표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의원이 낮은 신임을 표시했다는 점 역시 당내에서 민주적 개혁의 움직임이 있음을 뒷받침한다.

 

베트남 공산당은 또 2006년 서열 1위인 총비서를 결정하는 데 있어 투표로 복수의 후보 중 한 명을 결정한 데 이어 2011년부터는 매년 행정부의 부총리와 장관에 대해 투표로 신임을 묻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낮은 신임을 받은 부총리가 사임하고 후임 인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민주당 창당을 제안하고 공산당 산하기구인 베트남조국전선 구성원 중 두 명이 참여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결국 지난 9월에는 오랜 공산당원이었던 변호사 레 히우 땅이 야당인 사회민주당을 창당해 민주주의 요구 세력들이 속속 가입하고 있다. 중국과 비교하면 민첩하고 훨씬 다이내믹한 개혁이다.

 

◆베트남이 아시아의 봄 이끌까=국내의 한 베트남문제 전문가는 “베트남은 국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서 “적어도 정치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뒤를 따르기보다는 베트남이 앞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의 개혁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캐나다 오타와대에서 시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깐 부 뚝 변호사는 8월 말 동남아시아 지역 영자지 아시아타임스에 기고한 ‘민주화된 베트남에 대한 전망’이라는 글에서 당내개혁 움직임은 좋은 징조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며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는 더욱 급진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직 은행장이자 베트남의 퇴역 장군인 티 꾸앙 람도 9월 미국 내 2000여 소수민족 언론단체 모임인 뉴아메리카미디어(NAM)에 ‘민주주의를 향한 운동:베트남이 다음이 될까?’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 개방된 국가로서 몽골과 미얀마에 이어 베트남이 민주화로 이행하는 다음 후보로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경제 개혁만이 현재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축소하고 거대한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며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는 급격한 저성장에 직면한 베트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 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타진했으나 인권 개선 없이는 어렵다며 거절당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제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이어 ‘아시아의 봄’이 올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했다. 

 

 

 

문화일보 : 201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