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트남 관공서에서 갖는 '날짜'의 의미

베트남의 관공서에서 의미하는 '날짜'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일화가 베트남 신문에 올랐다.

베트남 친구가 어떤 대도시에서 호텔 사업 등록을했다. 규정상으로는 호텔 등록 절차는 단 5 업무일에 끝나는 것이었지만, 그가 실제로 사업 허가를 얻는데까지는 약 2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처음에는 규칙대로 서류를 갖추어 관공서 창구에서 접수를 위해 약 2시간 이상을 기다린 후 서류를 접수했다. 접수증에는 5 업무일 후 결과을 받을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수증에 나와있는 기일을 기다린 후 관공서에서 돌려받은 내용은 '도시에서 숙박, 노래방, 마사지 시설에 대한 신규 사업 등록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 할 예정인 동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관련 공문을 제출한 후 견해을 접수 중이다.'는 통지 서류였다. 

그로부터 몇 주을 기다린 후 관공서를 찾아갔지만, 또다른 다양한 잡다한 일(예정 사업 시설의 심사, 서류추가)을 처리한 후 약 1개월 이상을 기다려 인민위원회의 확인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사업 등록은 물론 바로 영업도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성급 이상 숙박 시설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또한 처리가 등록 절차와 막상막하로 진행에 녹초가 되었다. 

즉, 규칙으로 정해진 기일과 실제 진행되는 일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베트남의 현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로 현재 많은 지역에서 사업 등록에 대한 조건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라오케나 마사지, 숙박 시설 등 '해당 업종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이라는 곳에서 이 서비스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다양한 사업 규제 방안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사정이 달라 등록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항간에는 몇 억동을 내면 이런 종류의 사업 허가 신청을 대행해서 받아 주거나 사업 허가권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서비스는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지만...,

이렇게 베트남 사람이 직접 등록 절차를 진행해도 무리가 따르는 상황에서 감이 외국인이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기한을 정해놓고 기간내에 처리해 줄 수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들을 믿는 것 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감아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편법적으로 뒷돈이 들어가고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쩄든 시간은 지나야 한다.

vinatimes : 201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