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틈새 지식 : 싱가폴에서 이쑤시게 잘못 꼽으면 징역형?
비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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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의 싱가폴 사람이 "장난"으로 이쑤시게를 버스 좌석에 잘못 꽂았다가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위기를 맞았다.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싱가폴은 기물 파손과 같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껌의 수입 및 판매를 의학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다.
싱가폴 경찰은 지난주 버스 회사가 차량의 좌석 중 하나에 이쑤시개로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후 정밀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당국은 "광범위한 현장 조사와 CCTV 촬영 분석을 통해 경찰관들은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사용자는 지난달 말 버스 자리에서 튀어 나온 3개의 이쑤시개가 찍힌 사진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2,500회 이상 공유되었다. 게시물을 올린 여성은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앉기 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작성했다.
만약, 이 행위에 대해 악의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용의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