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트남, ‘외국인 주택 매입 절차 완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인가?

비나타임즈™ 2017.11.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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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찌민市 인민위원회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장려를 위해 해외 베트남인(비엣끼에우,Viet Kieu)에게 주택 소유권을 부여하는 조건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찌민市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호찌민市에서 15명의 해외 베트남인(Viet kieu)과 외국인들이 주택 소유권을 발부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호찌민市에 거주하며 일하는 해외 베트남인 및 외국인의 숫자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것이라는 내용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잡한 구매 절차"와 "외국인에게 팔 수 없는 지역 및 건설 프로젝트"를 확인하는 과정이 현저하게 느리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호찌민市 해외베트남위원회의 부회장은 무엇보다 어려운 절차는 여전히 "신원 확인" 절차라고 언급했다. 해외 베트남인들의 신원 확인은 베트남 대사관, 해외 베트남인위원회, 외국의 지방 및 지방 사법부 등에서 공동으로 확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분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되어야 하고, 구매 절차 규정은 보다 개방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건설부는 외국인들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업용 주택 프로젝트 목록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명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izhub >> vinatimes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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