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국인들 베트남 인기 지역 토지 싹쓸이? 베트남 정부 대대적인 단속 예고

최근 베트남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현지 부동산이나 현지인들을 이용하는 중국계 기업과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안 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공안부는 중국 국적자들과 기업들이 베트남 해안선을 따라서 펼쳐있는 토지들을 베트남인 명의로 인기있는 토지을 매입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보고에서 언급했다.

최근 사업, 여행, 교육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베트남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베트남인들과 결혼해 자녀를 출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공안부 관계자는 언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개월 동안 약 21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방문객의 약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계 기업들은 올해 5개월 동안 약 233개 프로젝트에서 약 1억 5,60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등록자본금과 자본금 추가, 지분인수 등을 포함하며 홍콩, 한국, 싱가포르에 이어 4위 투자국으로 등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 공안부는 각 정부 부처들과 지방 자치단체들에게 외국인투자 (FDI)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시스템 개선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인수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권고했다.

특히, 베트남 공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중부 해안도시인 다낭 (Da Nang) 등에서 외국인들이 베트남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깊은 우려을 표명했다.

현재 주택법에서는 외국인들이 아파트 등을 구매할 수 있지만, 토지나 개인 주택을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일부 국회의원들은 명의를 빌려 취득한 토지를 국가가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총리는 지난 주 외국인들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주선하거나 대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5년 개정된 주택법을 발표하면서 베트남 내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 권한을 확대했지만, 구입한 주택의 권리를 완전하게 행사하는데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