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가 전기차 등록비 50% 인하를 제안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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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무부는 전기차 등록비에 관한 정부 시행령 140/2016/ND-CP의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시행령 초안을 준비 완료했으며, 현재 각 관련 부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vneconomy]
이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초로 배터리 구동 전기차를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 기존 휘발유 및 경유 차량 등록비의 약 5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기존 휘발유 및 경유 차량은 현재 10%~15% 수준의 등록 수수료 (지역에 따라 차이 있음)과 부과되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의 경우 5%~7.5% 수준으로 약 50%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신청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국가들 (그리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등)의 경우 전기 자동차의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대한 차량 등록비 또는 차량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50%, 프랑스는 50~100%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적극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 재무부는 전기 자동차 생산 및 사용 장려를 위해 세 가지 솔루션을 놓고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는 동일한 휘발유 및 경유차 대비 전기차의 등록비를 50% 감면하는 방안, 두 번째 방안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 배터리 전기차 등록비 전액을 면제하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 방안은 등록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등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 가지 솔루션 중 베트남 재무부는 첫 번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가 첫 번째 제안 (등록비 50% 감면)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전기 자동차 등록비 감면 또는 면제가 진행되면 각 지자체들의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가예산법의 규정에 따르면, 차량 등록비는 100% 지방 예산으로 편성된다. 만약, 배터리 전기차의 등록비가 인하되면 구매자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영향이 발생되면서 휘발유 및 경유차의 등록이 감소하면서 세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현재까지 베트남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제조사는 빈패스트 (Vinfast) 한 곳으로 연간 약 25만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를 기준으로 전기차의 평균 가격을 6억 9,000만동으로 책정하고 세수 감소 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부에서는 등록비 약 50% 감면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자동차공업협회(VAMA)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베트남에 등록된 전기차는 약 1,000대에 불과해 전체 자동차 등록비의 약 0.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ienphong/vneconomy >> vinatimes: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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