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베트남 중앙 정부 ‘부적절한 코로나 규제 철폐’ 강조… 지방별로 탁상행정 남발

비나타임즈™ 2021.08.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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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정부는 지난 8월 23일 전국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공문 1102/CD-TTg호에서 "전염병은 여전히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여전히 인민의 필수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원활한 물류 순환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통부, 상품 물류 유통 방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 지방별로 검문소 운영 제각각

[이미지 출처: dantri]

언제 어디서나 물류가 적시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운송과 유통을 보장하고, 각 지역은 출발지와 도착지에서만 방역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안전 규정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총리의 지시를 엄격히 따르고 부적절한 규제나 규정은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에서도 국민들의 필수적인 이동과 물류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중앙 정부에서는 요청하고 관련 각 부처에서도 규제를 통일하도록 요청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유통을 방해하는 과중한 이동통제 검문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식품 및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일상 상화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부족한 지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각 지역에는 수확한 많은 농산물과 식료품들이 제때 출하를 하지 못해 과잉 상태에서 가격은 급격히 떨어져 농부들이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갑자기 농산물의 가격이 인상되어 원래 가격보다 3~4배 심지어는 6~7배까지 치솟고 있고 어떤 상품들은 수십 배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3일마다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 실질적인 투입 비용이 오른 것도 있지만, 최근의 상황에 편승해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일부 간선도로에서의 검역 검문소의 엄격한 이동통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농민들은 제때 배달을 하지 못해 채소나 과일... 등의 상품을 길바닥에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 생산자는 물론 사업체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통부 특별실무단의 조사 결과와 농림축산부... 등의 의견에 따라 정리된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강화한 9개 성과 시에는 껀터성(Can Tho), 바리어-붕따우성(Ba Ria - Vung Tau), 안장성(An Giang), 하이퐁시(Hai Phong), 꽝닌성(Quang Ninh), 하띵성(Ha Tinh), 하이증성(Hai Duong) 그리고 박리에우성(Bac Lieu) 등을 지적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각 장소마다 다른 규정을 제시해 운전기사들을 당화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하이퐁시의 경우 일을 위해 도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PCR 음성 확인서 및 백신 접종 2회 완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꽝닌성에서는 48시간 전에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 및 백신 2회 접종... 등을 요구하는 등 차량이 지역 내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지역을 통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현상은 당초 방역 강화를 지시하면서 방역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장들에 대한 처벌 등을 강조하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이런 상황들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중앙정부에서는 일관된 규제를 요청하고 나선 상황이다. 특히, 전염병 상황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방역 규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생활과 필수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그야말로 코로나와 함께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dantri >> 비나타임즈: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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