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협회, 베트남 아파트 소유 기간 제한하는 법 개정에 반대 입장

비나타임즈™ 2022.09.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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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는 아파트 소유권을 고정된 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의 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VnExpress 뉴스가 전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주택 구입자들을 불안정하게 하는 한편 더 높은 비용과 더 많은 행정 절차 및 법조항의 불일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권 제한…, 토지법 개정 필요성 대두

최근 베트남 건설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프로젝트의 운영 기한에 따라 아파트 소유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아파트 수명에 맞춰 소유 기한을 50~70년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호치민시 부동산협회장은 VnExpress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아파트 소유권 조건을 고정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주택법과 토지법 간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사가 프로젝트의 기대 수명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할당 받지만, 아파트 구매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파트는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를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어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토지 임대 기간을 아파트 사업의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정하면 아파트의 점검 및 수명 연장 등 행정 절차가 늘어나 주택 시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타운하우스와 빌라에는 기한 제한이 없는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고 아파트에는 소유 기한을 제한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소유권이 보장되는 부동산으로 끌릴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vnexpress >> 비나타임즈: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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