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검찰청, 공무원과 기업이 유착한 주요 사례 다수 적발

비나타임즈™ 2024.05.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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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공무원과 기업이 유착한 주요 사례 다수 적발

"일부 지역의 국가 관리는 엄격하지 않아 일부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허점을 만든다."

이는 최고인민검찰청장 레민찌(Le Minh Tri)가 국회 제7차 회의 최고인민검찰청장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다.

최고인민검찰청 국장 레 민 트리(Le Minh Tri)

범죄 상황에 대해 2024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안보 및 정치 상황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지만,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범죄 상황이 계속 복잡해지고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범죄수법과, 조직적 활동, 기업 의 그늘에 숨어들기 , 정보기술을 활용한 범죄는 입찰, 토지, 금융, 은행 , 교육, 석유, 자원 착취...등 다양한 분야에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전체 인민검찰원은 기능과 임무에 따른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 안보 상황, 사회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무총장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50,160건의 새로운 형사 사건(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4% 증가)을 신속하게 싸우고 탐지하고 기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관리 , 재산, 환경 질서를 위반한 범죄로 기소된 사건은 19,810건(1.31% 증가)으로, 금융 , 은행, 입찰 , 토지 분야와 관련된 주 내외 ; 경찰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 유용하는 행위.수법과 수법, 활동이 교묘하고 조직적이며 주체간 유착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많았다.

응에안성 경찰수사대는 대만 3개 회사에 근무하는 46명을 체포했다. 통신 교환기, 경찰, 검찰, 법원, 주립 은행을 사칭하여 재산을 부정하게 탈취하기 위해 훈련, 지시 및 할당된 장비, 기계 및 스크립트 국가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요구한사례다.

또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법 집행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사기 그룹이 동나이성 Nhon Trach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Nguyen Thi Giang Huong에게 1,700억 VND을 사취한 경우가 있었다.

부패범죄 및 직책에 대해 연구소장은 468건의 새로운 사건이 기소됐다고 밝혔다(2% 증가). 당국은 계속해서 많은 주요 사건을 탐지, 기소, 조사하고 있으며, 범죄는 특히 심각하고 복잡하며, 많은 사건이 부처, 지부, 지방과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 관료와 민간 기업 및 기업이 긴밀하고 정교하게 토지 관리, 천연자원 및 광물 개발, 자본 건설 투자 , 석유 거래 분야 등에서 공모하고 있다.

보고서는 자원 탐사 및 개발에 관한 규정 위반, 회계 규정을 위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밀수는 Thai Duong Group Joint Stock Company, Vietnam Rare Earth Joint Stock Company 및 관련 부서에서 발생했다. Phuc Son 그룹 및 관련 부서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회계 규정 위반, 뇌물 공여, 뇌물 수수, 지위 및 직권 남용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 시 등에서 공무수행 중 직권남용 사건이 발생했다. Xuyen Viet Oil Travel and Transport Trading Company Limited에서 국가 자산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손실, 낭비 및 무책임을 초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발생했다.

레민찌 국장은 새로 기소된 범죄 유형이 증가한 이유는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의 영향으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증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다. 일부 지역의 국가 관리는 엄격하지 않아 일부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허점을 만들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국민의 법 집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으로, 당국의 범죄 적발, 대응, 처리 업무가 추진되어 점점 더 효과적이 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 부패, 지위 관련 범죄가 많이 발견되고 조사되고 있다고 국장은 말했다. .

부패 및 경제 사건의 척결 및 처리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해당 기간 동안 검찰청이 부패, 지위, 경제에 관한 2,061명의 범죄 소스(326.7% 증가)를 처리하고 기소하고 감독할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1,518건의 제보원을 해결·처리했으며, 수사기관은 이 중 854건(367% 증가)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기소권 및 수사권 행사 건수 5,528건/피고인 11,459명(사건수 513.5%, 피고인 366% 증가) 수사기관은 사건 3,128건/피고인 6,329명을 해결했다. 기소단계에서 3,077건/피고인 6,737명에 대한 검찰권과 검찰권을 행사하여 2,603건/5,231명의 피고인을 해결하였다(83.2%의 비율).

법원은 사건 2,928건/피고인 6,389명에 대한 1심 심리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1,974건/피고인 3,883명에 대한 1심 심리를 진행했다. 해당 기간 동안 민사 판결 집행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10,135,233백만 VND/53,672,334백만 VND(18.8% 비율)이다. 수사,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29,602,982백만 VND/701,214,791백만 VND(4.22%의 비율에 도달)를 회수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적용되었다. 또한, 소송기관은 다른 많은 자산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압수, 압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부패 사건 해결 작업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심각한 사건을 많이 기소, 조사, 기소 및 판결했다. 최고인민검찰청은 부패와 부정행위의 예방과 척결에 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임무와 요구를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했다. 부패 및 경제 사건에 대한 자산 회수 조치를 적용할 때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할것이며, 계속해서 공안부 및 최고인민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부패 및 경제 범죄 사건을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적발, 기소, 조사, 기소 및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