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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20년 걸린 호치민시 도시철도 19.7km 활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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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걸린 호치민시 도시철도 19.7km 활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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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도시 철도 1호선(Ben Thanh - Suoi Tien)

실제로 도시철도 사업 연구개발을 실시한 지 약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호치민시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상업적으로 운행되는 도시철도 가 없다.

19.7km의 도시철도를 완성하는데 거의 20년이 걸렸지만 아직은 활용이 불가능하다.

5월 22일 오전 노동신문이 주최한 도시 교통 개발 문제 해결 워크숍에서 호치민시 도시철도 관리위원회 투자준비부 국장인 Hoang Ngoc Tuan 씨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총 투자액은 약 250억 달러에 달하는 8개 노선으로 구성된 220km가 넘는 호치민시의 도시철도 시스템중, 현재까지 시는 2개 노선만 배치했는데, 그 중 도시철도 1호선은 길이가 19.7㎞로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지하철 2호선 1단계는 길이가 11㎞로 0.3㎞가량 2032년에 운영될 예정이다. 

“두 노선의 건설 과정을 되돌아보면 확실히 너무 느리다. 도시철도 1호선은 약 17년 만에 건설됐고, 지하철 2호선은 약 22년 만에 개통됐다. 다음과 같은 현실이 약 20년 정도 걸렸다. 도시 철도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시에는 공식적으로 상업 운행 중인 도시 철도가 없습니다." - Mr. Hoang Ngoc Tuan이 말했다.

투안씨에 따르면, 지난 20년과 같은 방식을 계속해서 시행한다면 도시철도 시스템은 수백년 안에 완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 도시는 남은 도시철도망 전체(약 200㎞)를 12년 안에 완성해야 한다. 이는 당 위원회, 당국 및 도시의 다가오는 개발 여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다.

6가지 핵심 영역이 확인되었다.

호치민시 도시철도 관리위원회 투자준비위원회 이사인 Hoang Ngoc Tuan 씨는 매우 긴급한 실행 로드맵을 통해 획기적인 정책을 구축하고 법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6가지 영역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하나는 계획이다. 호치민시는 4,250명/km2(면적 2,095km2 이상)로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며 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동수요를 충족할 만큼 교통인프라가 발달하지 않았고, 행정·상업 중심지와의 연계도 효과적이지 않다. 반면, 도심 외곽 지역은 도시화 과정에 있으며, 많은 산업 단지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응집력이나 개발 계획 방향이 부족하고 산업과 분야 간의 동기화 및 통일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Tuan 씨는 인구, 지역 경제 개발 방향, 자연 조건, 지형 및 경제 우선 순위를 기반으로 전체 도시 철도 시스템을 검토하고 재평가하여 새로운 조정 및 추가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미래의 실제 요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충족하기 위한 경로로, 현재 호치민시의 도시철도 시스템은 약 220k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면적을 가진 선전의 도시철도 시스템은 최대 1,335km로 계획되어 있다.

두 번째는 토지 복구 및 부지 정리입니다. 호치민시 도시철도 관리위원회 투자 준비위원회 이사는 국가, 국민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토지 복구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를 되찾은 사람들은 예전 거주지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삶을 보장받아야 하며, 현지 재정착 옵션을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셋째, 현재 계획에 따르면 도시철도 시스템에 필요한 자본은 약 250억 달러이다. 현재 ODA자금을 활용하여 도시철도 2개 노선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더 이상 저소득 개발도상국 그룹에 속하지 않고 중소득 개발도상국 그룹에 합류하여 우대율이 낮고 무역 요소가 높은 해외 차관으로 이어졌다. 

한편, ODA 자본을 이용한 투자는 복잡한 절차, 대출 조건, 높은 투자율, 설계 의존도, 기술 의존도 등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예산, 재원 등에서  TOD 모델에 따른 토지 기금 경매 조직, 채권 발행, 최대 국내 자본 동원 등... 재원을 극대화해야 한다.

넷째는 프로젝트 투자, 승인 및 실행 절차이다. Tuan 씨는 현재 도시 철도 노선을 구현하는 데 걸리는 총 시간이 평균 12~15년이라고 말했습니다. 긴 투자 준비 절차로 인해 노선 간 비동기적인 투자와 활용은 전체 도시철도망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원을 낭비하며, 투자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흑자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을 단축하고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시급히 연구하고, 프로젝트 승인 및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산화 및 강력한 분산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나머지 도시 철도 노선을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국회에서 일회성 투자 정책을 신청하기 위한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 Mr. Tuan이 말했다.

다섯 번째는 기술 및 건설 조직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호치민시 도시 철도 관리위원회 투자 준비위원회 이사는 도시 철도 시스템의 기술 및 기술 동기화 요구 사항은 기술 기반 시설(교량, 터널, 노반, 터널 크기, 철도 차량 크기...), 견인 전원 공급 방법, 열차, 신호 및 제어 정보 시스템 열차 운행...은 최고의 전체 효율성을 보장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섯째는 조직, 관리, 인적자원 모델이다. "도시철도공사/법인 설립을 위한 연구 - 도로사업의 투자, 건설, 개발, 운영을 관리하는 기능을 갖춘 TOD 도시철도는 이를 기반으로 자산의 효과적인 활용, 예산 자율성 보장 및 고품질 여객 운송 서비스 유지등  사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 Mr. Hoang Ngoc Tuan이 전했다.

출처 : LA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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