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정부 '세금인상' 카드 만지작..., 국민들은 세금인상 반대 의사

최근 베트남 정부가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퍼지며, 국민들은 "세금이 인상되더라도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세금만 인상한다."고 언급하면서 왜 세금이 인상되야 하는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베트남 재정부(MoF)는 "배기가스 배출 감축"과 "국가 채무 상환"을 이유로 휘발유에 부과되는 연료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같은 제안이 통과되면 석유와 디젤에 대한 현재의 환경 세율이 연료에 부과되는 최고 수준인 리터당 4,000VND(약 0.18달러)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대로 세금 인상이 적용되면, 매일 아침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일반 시민들이 매주 두 차례씩 오토바이 연료 약 4리터를 구입한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에 총 16,000VND의 세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한 달이면 총 64,000VND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실정이다.

이 금액이라면, 일반 서민들의 한끼 식사나 커피 등 실생활에 이용되는 비용을 매달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 정도의 세금을 지출해서 대기 오염이나 환경 공해가 개선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정부에서는 관련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세금 인상 제안은 정부의 세수 부족을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세금을 인상해 해결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다.

한편, 내무부에 따르면 관세율 인하에 따른 국가 재정 적자가 증가하고 있어 세수 확보을 위해서는 연료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베트남 정부의 환경 세금은 전체 국가 예산의 약 4%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서 2017년까지 5년 만에 11.6조VND에서 44조VND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안된 초안대로 세금 인상이 통과되면 매년 국가 예산은 약 17조VND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7월 1일부터 세금 인상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한편, 납세자들은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납세에 대한 책임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vnexpress >> vinatimes : 2018-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