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항공시장 개방 확대..., 외국인 지분 제한 49%로 확대 등

베트남 운송부(MoT)는 항공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인상하고,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사 간의 자본금 차이를 없애는 법안을 제안했다.

교통부(MoT)의 새로운 초안에 따르면, 항공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도가 기존 정관 자본금의 30%에서 49%까지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제한이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92호에 대한 개정 초안에서 베트남 민간 항공산업의 조건부 사업 또는 활동과 관련해 국제 및 국내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의 차이를 제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령 초안에서는 최대 10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의 설립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7,000억 VND (약 3,084만 달러)로 규정했다. 이 규정은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에 적용되며, 국내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최소 자본금은 3,000억 VND (약 1,320만 달러)으로 규정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11~30대의 항공기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국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소 1조 VND(약 4400만 달러)의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선 서비스의 경우 6000억 VND (약 2,640만 달러)로 규정했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령에서는 11~30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는 최소 1조 VND(약 4,40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규정하고, 3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1조 3000억 VND(약 5,730만 달러)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재 최대 3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며 국제 노선을 서비스하는 항공사는 최소 1조 3000억 달러의 자본금을 투자해야하며, 국내선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에는 7,000억 VND(약 3,084만 달러)의 자본금이 필요했었다.

또한, 신규 법령 초안에서는 외국인 투자 항공사의 투자 구조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베트남 국적 또는 법인이 정관 자본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베트남 법인이 투자한 항공사일 경우 외국인의 지분 비율이 49%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신규 초안에서는 항공사의 법적 대리인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기본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vir >> vinatimes : 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