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중앙은행, “주택 담보 대출” 은행 발표…, 구매자는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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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SBV)는 시행령 13/2017에 따라, 향후 주택 구매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42개 시중 은행 목록을 발표했다.
이 목록에는 베트남계 대형 은행인 Agribank, Vietcombank, Vietinbank 그리고 ABBank, ACB와 LienVietPostBank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외국계 ANZ Vietnam, Hong Leong Vietnam, HSBC Vietnam 그리고 Shinhan Vietnam은 물론 Standard Chartered Vietnam, Woori Vietnam, CIMB Vietnam, UOB Viet Nam, Public Vietnam, Indovina, Vietnam-Russia Joint Venture Bank 등도 포함되었다.
지난달 중앙은행(SBV)는 은행 보증에 관한 시행령 07/2015를 개정한 시행령 13/2017를 발행했으며, 이 시행령은 11월 15일부터 발효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부동산 구매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래의 부동산 구매자에게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이 보증은 주택 개발업자를 대신하여 은행이 구매자들의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의미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최대 보증 금액은 주택 개발업자가 구매자로부터 사전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다.
주택 구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은행들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은행 설립과 운영 면허에 보증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단다. 둘째로, 은행들은 정부의 특별 통제 기간 동안 별도의 보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편, 이번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된 시행령은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은행으로부터 보증 증서를 발행 받은 주택 투자자들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하노이에서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대표에 따르면, 은행들은 담보 대출 보증 수수료 약 1~2% 부과하고, 투자자들은 이 비용을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사실은 투자자들이 부동산 구매자들을 대신해 납입한 비용으로 당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부동산 구매자들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시행령의 또 다른 부적절한 내용은 부동산 프로젝트 보증에 대한 완전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론적으로 은행의 보증 확정이 없을 경우, 건설부는 프로젝트을 인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품을 판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 특별한 규제책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구매자들은 사전에 투자자들의 주택 건설 보증과 관련된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Vir / baomoi >> vinatimes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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