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10월부터 적용되는 신규정.., 위조 및 금지품 생산 유통에 벌금 등

비나타임즈™ 2020.10.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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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10월부터 적용되는 신규 법률 및 규정은 스팸메시지, 면세사업, 불법 담배 판매, 국경관리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내용이 시행된다.

스팸전화/스팸메일/스팸문자 등 처벌 강화

[ 참고 사진 출처: Zing ]

2020년 8월 14일자 시행령 91/2020/ND-CP에서는 스팸메시지, 스팸메일, 스팸전화에 관한 규정이 10/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용자 동의가 없는 광고 전화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별도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하나의 전화번호에 두 번 이상의 광고 전화를 걸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0만동~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광고주들은 24시간 이내에 하나의 전화번호에 3개 이상의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현행 규정은 유사한 내용의 광고 문자를 24시간 내에 하나의 전화번호에 두 번 이상 보내지 않고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만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사용자가 메시지 수신을 거부했는데도 광고 메시지를 계속 전송하면 500만동~1,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세품 구매자 및 구매 조건

지난 8/28일 제정된 면세 사업에 관한 법령 100/2020/ND-CP가 10/15일부터 시행된다. 법령에서는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탑승객 또는 베트남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탑승객들은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베트남 사람들도 국제선 탑승객은 비행 중에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 절차를 완료한 즉시 국제공항의 제한 구역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국제공항 제한구역에서 나온 후에는 면세품을 구매할 수 없다.

한편,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외국 선박과 베트남 선박 포함)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베트남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의 일상 생활과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베트남 영해 내에 위치한 1급 항구 및 면세점에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상거래 규정에 대한 관리 위반 처벌(위조품 거래)

올해 8/26일 제정된 위조 및 금지 물품의 생산/거래/유통에 관해 규정한 시행령 98/2020/ND-CP이 10/15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조 및 금지 물품의 생산과 유통 위반에 대해서 개인에게 최대 2억동, 조직에는 최대 4억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경선 관리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밀반입 등)

국경선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시행령 96/2020/ND-CP이 10/10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국경 관리 및 보호의 행정 위반을 저지른 개인에 대해 최대 5,000만동(약 2,1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경 지역 내 또는 국경을 넘어 불법으로 물건을 이동할 경우 4,000만동~5,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고, 육지 국경에서 약 1,000m 이내에서 사냥용 총기를 사용할 경우 3,000만동~4,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신분증이나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 국지의 국경 지역과 국경선을 출입하는 경우, 국경지역에서 불법 여행 및 체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약 30만동~50만동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국경 관리가 강화된다.

초등학교에서 공개 비판 금지 관련

교육훈련부가 발행한 초등학교 관련 시행령이 10/20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과거에는 흔히 초등학생의 학습 및 훈련 과정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학생들 앞에서 비판하거나 부모들 앞에서 비판하는 자아 비판의 형식이 금지된다. 만약, 언급할 내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통보하거나 부모에게 알리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개적인 비판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dantri/vnexpress >> vinatimes : 20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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