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세금 관련 불법 행위 시 해당 금액의 1~3배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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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세금 및 인보이스와 관련된 행정적 규제 사항을 정한 시행령 125/2020/ND-CP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탈세 금액의 1~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 이미지 출처: vneconomy ]
이번 신규 시행령은 12월 5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금 관련 탈세 및 탈루 혐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90일이 경과했거나 납부 세액 결정과 관련된 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 또는 환급, 면제, 감면 등의 항목 세액을 부정하게 늘리는 경우, 불법 인보이스를 이용해 세액을 중이거나 환급 금액을 늘리는 행위, 불법 다운 계약서 등을 사용해 실제 거래 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상품권 등을 사용해 미지급 세액을 줄이는 행위, 과세 또는 면세 대상이 아닌 물품을 사용 목적 변경 신고 등의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련 벌금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vneconomy >> vinatimes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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