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주택법 초안, 단기 체류 외국인은 주택 구입 안된다

주택법 개정 초안을 심의하는 국무 회의가 지난 10일 개최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초안은 이전에 발표된 초안보다 외국인의 주택 구입에 대한 조건이 엄격해졌다.

외국인의 주택 구입 조건을 완화하는데는 일치했지만, 어느정도까지 완화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8월에 열린 국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에는 "입국 허용된 외국인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었었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 국회의장 등 몇몇 의원들은 "거주와 노동, 유학 목적의 주택 구입과 같은 실제 사용을 위한 주택 구매는 환영하지만, 단기 체류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대를 표명했다. 이번 초안에서는 이같은 반대 의견이 받아 들여졌다.

또한, 하나의 거주 지역에서 외국인이 구입할 수있는 공동 주택의 숫자도 정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것으로 했다. 매매 대금의 결제는 투기나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영업을 허용하는 금융 기관을 통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vneconomy >> vinatimes : 201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