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외국인 주택 구입에 관한 세칙 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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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베트남 거주 외국인에 의한 주택 구입에 관한 요건이나 수속을 정한 세칙 정령 51/2009/ND-CP호를 공포했다.
이 정령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것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어서의 토지 사용권, 주택의 상속·양도·소유권을 인정하는 정부 발행의 인가을 받는 수혜를 기대하는 외국의 개인이나 기관은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외국인 투자가·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그 명칭이, 유효기간이 1년를 넘겨 투자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처 기업의 이사회나 집행위원회로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을 것.
(1) In the case of a direct investor in Viet Nam, his/her name must be included in an investment certificate issu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Viet Nam that is still valid for a year or more, or he/she must provide any other written proof of membership on the board of management of the company;
(2)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영 간부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 허가증 또는 베트남말로 기재된 유효한 재직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2) If hired as a director of a company, an appointment decision or labour contract;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이 수여된 사람.
(3) 경제·과학·기술·환경·교육의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또는 외국의 학술 기관에 의해 인정된 일정 레벨 이상의 증명서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Persons working in economics, science and technology, environment, education, culture and information, sports, healthcare and law must have a bachelor's degree or equivalent or higher, issu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Viet Nam or foreign country, attached to work permits or professional practice permits issued by competent authorities of Viet Nam; or,
*특수 기능을 가지는 사람은, 노동 인가증과 함께, 베트남의 각종 기술 협회의 기술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4)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베트남 또는 공적인 외국 기관으로 발행된 혼인 증명서와 함께, 베트남인 배우자의 신분 증명서와 주민 세대 등기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4) A person married to a Vietnamese national must submit a marriage registration certificate issued by Viet Nam or foreign country and papers certifying the identity of the Vietnamese spouse.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해 소유하려면 , 상기의 외국인은 공안부에 의해 인가된 12개월 이상 유효한 거주 허가 카드 또는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당국으로부터 인정된 유효한 투자 인가증을 가지는 기관은 베트남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상속·소유하는 것이 허락된다. 다만 국내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그 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2009-06-08
이 정령은 8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것에 따르면, 베트남에 있어서의 토지 사용권, 주택의 상속·양도·소유권을 인정하는 정부 발행의 인가을 받는 수혜를 기대하는 외국의 개인이나 기관은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외국인 투자가·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그 명칭이, 유효기간이 1년를 넘겨 투자 허가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처 기업의 이사회나 집행위원회로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을 것.
(1) In the case of a direct investor in Viet Nam, his/her name must be included in an investment certificate issu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Viet Nam that is still valid for a year or more, or he/she must provide any other written proof of membership on the board of management of the company;
(2)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영 간부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노동 허가증 또는 베트남말로 기재된 유효한 재직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
(2) If hired as a director of a company, an appointment decision or labour contract;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이 수여된 사람.
(3) 경제·과학·기술·환경·교육의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 또는 외국의 학술 기관에 의해 인정된 일정 레벨 이상의 증명서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Persons working in economics, science and technology, environment, education, culture and information, sports, healthcare and law must have a bachelor's degree or equivalent or higher, issu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Viet Nam or foreign country, attached to work permits or professional practice permits issued by competent authorities of Viet Nam; or,
*특수 기능을 가지는 사람은, 노동 인가증과 함께, 베트남의 각종 기술 협회의 기술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4)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은, 베트남 또는 공적인 외국 기관으로 발행된 혼인 증명서와 함께, 베트남인 배우자의 신분 증명서와 주민 세대 등기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4) A person married to a Vietnamese national must submit a marriage registration certificate issued by Viet Nam or foreign country and papers certifying the identity of the Vietnamese spouse.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입해 소유하려면 , 상기의 외국인은 공안부에 의해 인가된 12개월 이상 유효한 거주 허가 카드 또는 거주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당국으로부터 인정된 유효한 투자 인가증을 가지는 기관은 베트남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상속·소유하는 것이 허락된다. 다만 국내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그 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는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2009-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