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외국인 취업에 관한 정령 초안.

노동 복지 사회부는 이번에,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한 정령 초안을 정리하여 8월중에 수상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초안에 의하면
▽외국인을 고용한 노동 사용자가 허가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허가의 기한 연장 수속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취업자을 대신할 수 있는 베트남 종업원의 육성 계획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등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1,500만~2,000만동의 벌금 부과.

또
▽외국인이 노동자를 구타하거나 명예를 손상시겼지만, 형사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정도일 경우
▽노동 사용자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현지의 성 노동 복지부 사회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의 위반에는 2,000만~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 3개월 이상 취업 할 경우, 또는 기한이 마감된 허가증을 사용해 취업한 외국인은 국외로 강제 출국 조치 한다고 하고 있다.

[Thoi su kinh te] 200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