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8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 교통위반 벌금 대폭 인상 등

8월부터 신규 시행되는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1. 세관 신고 사항 위반시 벌금 부과

 

세관에 대한 행정 처벌 등을 정한 시행령 127/2013/ND-CP호의 개정 시행령 제 45/2016/ND-CP(8월 1일 시행)에서는 세관 절차에서 상품명, 종류, 수량, 무게, 품질, 금액, 상품 코드, 세율, 세액, 원산지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하여 통관전에 스스로 실수를 발견하고 추가로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탈루분의 약 10%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도로 교통위반 100가지 행위에 대한 교통 위반 범칙금 대폭 인상

 

도로 및 철도 교통에 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46/2016/ND-CP(8월 1일 시행)에서는 약 100가지 교통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음주 운전이나 사행 운전, 불법 경주, 핸들을 발로 조작하는 행위 외에도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어 교통경찰의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시 발로 운전하는 행위, 주행중 운전자을 교체하는 행위, 눈을 가리고 운전하는 행위, 뒤로 누워서 운전하는 행위, 사행 운전행위, 개조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 불법적인 경주 행위 등 중대 범죄시에는 오토바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 시장과 상품 가격 허위 공시에 벌금 1500만 VND

 

영수증 관리 등에 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한 시행령 109/2013/ND-CP의 개정 및 보충 시행령 49/2016/ND-CP(8월 1일 시행)에서는 시장 또는 제품 가격, 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자에게 1000만~1500만 VND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의 벌금액이 기존 200만~400만 VND에서 50만~150만 VND으로 인하된다.

 

4. 일부 보험 수령자의 연금액 약 8.0% 인상

 

시행령 55/2016/ND-CP(8월 1일 시행)에서는 일부 수급자에 대한 연금액을 8.0% 인상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연금액 인상 대상은 공무원, 일반 노동자, 군인, 경찰관 및 기밀 및 중요 업무 집행자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1일까지의 사이에 연금을 수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연금액이 월 200만 VND 이하 수급자에 대한 금액도 조정되어 월 175만 VND 미만의 경우 25만 VND이 인상된다. 월 175만 VND 이상 200만 VND 미만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200만 VND이 지급된다.

 

 

tienphong >> vinatimes : 201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