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하노이市, 다시 불거지는 주거용 아파트내 사무실 금지 규정

베트남 주택법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아파트내에서 운영중인 사무실을 모두 외부로 이동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실제 법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이후 여러가지 법으로 주거용 아파트 공간에서의 조직 및 개인의 사무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발효된 시행령 99호에서는 올해 6월 30일까지 주거용 공간에서 운영중인 사무실을 모두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노이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리 기관에 따르면, 이 같은 법령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아파트는 상업 활동을 위해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몇가지 이유로 점점더 많은 조직과 개인들이 회사 사무실로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추세다.

하노이市 꺼우져이(Cau Giay)와 동다(Dong Da) 지역의 아파트 외벽에는 각종 회사들의 간판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자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부동산 소개소에 사무실로 임대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유는 "똑같은 아파트를 거주자에게 빌려주면 한달에 약 40만동이지만, 사무실에 임대할 경우 80만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2009년부터 건설부는 지방 자치단체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대응을 요청해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아파트를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외부로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 발각되더라도 실제 임대주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아파트내 사무실 이용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주에 대한 벌금 규정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하고, 임대 사무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감시 및 규제에 대한 책임 구분도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아파트 소유자들이 사무실로 임대하는 경우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dtinews >> vinatimes : 20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