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7월부터 시행되는 법규..., 공무원 최저 임금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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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법령과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영해를 항해하는 외국 군함의 베트남 국기 게양 의무
개정 베트남 해사법(해사법 2015년판 7월 1일 시행)에서는 잠수함을 포함한 외국 군대의 함선이 베트남 영해를 항해할 때 인정된 항로를 따라 해상에 떠있는 상태로 항해하고, 자국의 국기와 나란히 베트남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 미성년자의 개인 정보 인터넷 게재 단속 강화
인터넷에서 아동 보호를 규정한 시행령 56/2017/ND-CP(7월 1일 시행)에서는 기업과 개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할 때 사전에 부모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하며, 7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는 본인으로부터도 승낙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3. 공무원 최저 임금 인상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정한 시행령 47/2017/ND-CP(7월 1일 시행)에서는 공무원의 최저 임금을 지금까지 매월 121만 VND(약 6만원)에서 9만 VND(약 4500원) 증가한 130만 VND(약 6만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규정하고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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