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내년부터 “성 뇌물”도 범죄로 규정.., 최대 7년형

내년 초부터 베트남에서 비 물질적인 뇌물에 대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성행위"와 같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하여도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정리된 법률 조항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 이라는 의견이다.

개정된 형법에서는 금전, 주택, 자동차 및 시장 가격을 지닌 기타 유형의 물건과 같은 전통적인 뇌물 이외에도 비 물질적인 형태도 포함하도록 뇌물의 정의를 확대했다.

신규 법률에 따르면, 비 물질적 뇌물을 수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2년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뇌물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벌칙 규정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비 물질적 뇌물의 범위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성관계 등도 포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정의가 너무 애매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vnexpress >> vinatimes : 201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