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3월7일부터 공공투자 절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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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1호 결의에 의해 투자감축을 실시하기 위해 오늘(3월7일)부터 계획투자부의 11개팀들이 각 지방과 경제단위와 회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 중 9개팀은 각 지방으로 직접 방문하고, 2개팀은 경제단위 그룹들과 만날 것이다.
계획투자부 차관(Cao Viet Sinh)에 따르면, 투자절감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투자 승인서가 없는 투자 프로젝트는 착공할 수 없고, 연장기간이 길거나 완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프로젝트는 절감해야하고, 2011년 2012년에 완료 가능한 프로젝트에 자본을 집중한다는것이 주요 요지이다.
자금 가불에 대하여계획투자부 차관은 “이전의 경우에는 다음해의 자본 약 30% 정도를가불해 주었지만, 지금부터는 가불을 불허하여 기본적으로 약 30%는 절감효과를 가진다” 라고 말했다.
자금 이월에 대하여도 이전에는 실행하지 못한 자금들은 다음해로 이월 할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자금 이월은 불가하다.
구체적으로 2009년에 지출하지 못한 채권 약 8조동과 20조동(총 28조동)을 2010년으로 이월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투자 긴축案에 의해 전년의 자금을 다음해로 이월할 수 없고, 내년의 자금을 금년에 미리 가불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금년의 자금 투입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를 조정해야 할 필요 있다.
vietstock : 2011/3/07, 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