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세계의 쓰레기장'되지 않도록 스크랩 수입 강력 대응 예고

지난 7월 12일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환경부 장관은 베트남이 다른 국가들의 스크랩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수입국과 지역에서 스크랩 수입 관리 강화 및 스크랩을 생산 재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은 생산 재료로서 스크랩을 수입 및 사용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환경 관리에 관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고철, 강철, 플라스틱 및 종이를 포함한 전체 스크랩 수입량이 전년 대비 두 배가되었다. 또한, 올해 1월~5월까지의 플라스틱 스크랩 수입량은 2017년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랩 수입 지역은 미국뿐만 아니라, EU 및 아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량의 수입 스크랩이 호치민시, 하이퐁시 및 기타 지역의 항구에 계류중이다.

호치민시 관세청과 항구의 자료에 따르면, 6월 26일 현재 총 4,480개의 고철 컨테이너가 최소 30일 동안 컨테이너 야드에 적재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스크랩의 약 20%는 종이이고, 나머지는 플라스틱 및 다른 유형의 스크랩이다.

이와 같이 스크랩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칫하면 베트남이 세계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장기적으로 관련 부처와 관련 부문은 "환경 보호법"과 "무역법" 및 "해상법"에 관한 법률 문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스크랩이 베트남으로 들어 오기 전에 스크랩 거래 활동 단계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vietnamplus >> vinatimes : 2018-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