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일반 최저 임금과 지역별 최저 임금의 차이

호치민시 노동사회 복지국 노동급여임금과의 Nguyen Thi Dan 실장으로부터 일반 최저 임금 (lương tối thiểu chung)과 지역별 최저 임금 (lương tối thiểu vùng)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Q : 2011년1월1일 대통령령 107호와 108호로 기업의 지역별 최저 임금 개정이 적용되며, 5월1일에는 일반 최저 임금의 개정에 관한 정령 2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 이것때문에 일부 공장 노동자들은 5월1일부로 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오해하고, 노동 분쟁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Dan : 지역별 최저 임금과 일반 최저 임금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적용 대상자도 다릅니다. 지역별 최저 임금은 기업과 조직,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보통 노동 조건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 베트남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에 개정됩니다. 하지만, 5월1일 개정된 일반 최저 임금은 국가 예산에서 월급을 받고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정령 22호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 일반 최저 임금은 한달 83만동(약 42달러)이다. 이것은 공무원이나 군대, 국가 소유로되어있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 정령 107호, 108호에 따라 지역별 최저 임금은 7월1일에도 개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대상은 어떻게 되어있는지요?

Dan : 2011년1월1일부터 정령 107호(외자기업), 정령 108호 (국내기업)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7월1일부터 적용지역 구분이 변경 적용됩니다.(주로 호치민시, Dong Nai省, Binh Duong 省, Long An省, Ba Ria-Vung Tau省)

Q : 호치민시에서는 어떤 지역이 대상이 되나요?

Dan : 호치민시 중 제 2지역에서 제 1지역에 인상되는 지역은 Cu Chi, Hoc Mon, Binh Chanh, Nha Be등 4개 지역 니다.(Can Gio는 2지역으로 유지) 　이 4개 지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 2지역의 최저 임금이 적용되고, 7월 1일부터는 제 1지역에 해당되는 최저 임금 대상지역으로 조정됩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참고용]

- 외국인 기업

   1지역 : 1,550,000동

   2지역 : 1,350,000동

   3지역 : 1,170,000동

   4지역 : 1,100,000동

- 국가관리 기업

   1지역 : 1,350,000동

   2지역 : 1,200,000동

   3지역 : 1,050,000동

   4지역 : 830,000동

- 일반기업 : 830,000동

NLD : 201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