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차단.., 행정법 초안 제출

비나타임즈™ 2020.05.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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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5/22일 오후 행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제재와 관련되어 전기 및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는 내용이 포함된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개정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행정 위반 처리에 대한 규제책이 미비해 지금까지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 강력한 행정 제재 효과를 위해 마련된 법률 초안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 실제 행정 분야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전기 및 수도를 중지하기는 했었지만, 실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는 것은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되며, 이 같은 방법으로 행정법을 위반하는 생산 및 사업장이 반복적인 위반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사진 출처: TU TRUNG / tuoitre ]

Tuoitre >> vinatimes : 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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