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6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정.., 골프장 도박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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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이 다음과 같다.
1. 4가지 유형의 자산은 집행 대상에서 예외
시행령 44/2020/ND-CP (6월 1일 시행)에서는 판결에 대한 집행시 강제로 압수해서는 안되는 자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강제 압류 금지 대상 자산은 국방/안보/공익을 위한 자산, 노동자들을 위한 의약품이나 식료품, 유치원/학교 등 비영리 교육 시설, 의료 및 보건 시설, 노동 재해 방지 시설, 소방 및 환경 오염 방지 관련 설비 등 공공의 목적이 있는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출소한 수감자에 대한 직업 훈련비 감면
형사 판결 집행법상 출소한 수감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시행령 49/2020/ND-CP (6월 15일 시행)에서는 빈곤자 가구에 속한 수감자가 출소한 후 3개월 미만의 직업전문학교의 수업료와 기숙사 요금을 우대받거나 면제될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사람들이 구금 처벌을 이행했을 경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직업 훈련 및 대출 지원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3. 골프장에서 불법 도박 금지 등
골프장 건설 투자의 조건에 관한 시행령 52/2020/ND-CP (6월 15일 시행)에서는 국방 및 안보를 위한 토지와 농업지역, 문화적 가치가 있는 토지, 명승지, 정보기술 산업단지, 제방 보호지역 및 연안 보호지역의 토지에 골프장 건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시행령에서는 골프장 18홀의 골프 코스에 대해 부지 면적은 최대 90ha, 건설 기간은 최대 3년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한, 골프장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도박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4. 보험업에 대한 불필요한 문서 폐지
증권 및 보험, 금율 분야에서의 재정부 통지서 28/2020/TT-BTC (6월 2일 시행)에서는 여러가지 법률 문서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시행 규칙에는 보험 사업 분야에서 규칙 공포, 수수료 일정 및 기업인들의 민사 책임 의무 수준에 대한 결정서 등의 문서 등이 정리됐다.
5. 2020년 대학 등록 규정 변화
교육부에서 발행한 2020년 대학 입학 및 대학 수준 교육에 관한 규정은 6월 2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과 비교했을 때 많은 확장이 있었다.
이전에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후보자만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외국에서 고등학교 학사 과정을 마친 외국인 후보자들도 베트남 대학교에 정식 입학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다.
zing / vnexpress >> vinatimes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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