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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투자 회사에서 방역을 위해 직원들에게 지출된 비용은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인지요?

비나타임즈@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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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소득 중 임금 및 공과금 등은 개인소득세(PIT)의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비과세 소득도 근로자들의 임금과 공과금과 같이 개인소득세(PIT)에 포함시켜야 한다.

[질문]
베트남 남부 바리어-붕따우성에 거주하고 있는 회사 직원으로 해당 지역의 코로나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회사에서는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방역 대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회사 및 호텔에서 별도 격리하면서 생산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측에서 각 근로자들에게 지원해 준 호텔에서의 식사 비용 및 코로나 검사 비용, 기타 지원 물품… 등의 보조금들이 개인소득세(PIT)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재무부 시행령 111/2013/TT-BTC (2013년 8월 15일자)호 2조 2항에 의거해 임금 및 급여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소득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임금 및 급여 소득
임금 및 공과금 등의 개인 소득은 다음을 포함하여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받는 소득을 말한다.

a) 급여, 공과금 및 기타 급여 또는 급여 성격의 금전 (현금 또는 비현금 형태)

b) 다음에 언급되는 수당 및 혜택을 제외한 수당 및 보조금

...d) 급여 또는 고용주가 지급한 임금 이외의 현금 또는 비현금 혜택으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받을 수 있다.

...d.4) 문방구, 출장, 전화비, 의복 등에 대해 지급하는 부분이 현행 국가의 규정보다 높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지출 일시 금액이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d.4.1) 공무원 그리고 행정 및 비업무기관, 당, 대중조직, 협회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출 수준은 재무부의 지침 문서에 따라 적용된다.

...d.4.2) 사업체 및 대표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적용 가능한 지출 수준은 법인 소득세 규정에 따라 법인 소득세를 부담하는 기준에 따른다.  

...d.4.3) 국제기구 및 외국기구 대표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지급 수준은 국제 기구 및 해당 대표사무소의 규정에 따른다.

...d.7) 기타 혜택
다음과 같이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출하는 기타 혜택: 공휴일 및 휴일에 지출되는 보너스 및 상담 서비스 고용, 개인 또는 개인 그룹 (운전사, 요리사, 계약에 따른 가사도우미... )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

g) 다음 항목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소득세법 제 4조 및 시행령 65/2013/ND-CP의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 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위에서 언급된 규정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급여 또는 공과금 형태이고 개인소득세(PIT) 비과세로 분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dantri >> 비나타임즈: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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