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호텔/세차장/식당 등 오폐수 환경보호세 인상 검토

베트남에서 자동차 및 오토바이 세차장과 수리 시설, 병운, 진료소, 식당, 호텔 등의 집합 시설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에 대한 환경 보호 비용이 물 1㎥ 당 가격의 약 15% 이상 이상딜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개인들의 생활 폐수 비용과 같이 모두 물 1㎥ 가격의 약 10%로 책정되었었다.

이 같은 내용은 배수에 대한 환경 보호 비용을 규정한 시행령 154/2016/ND-CP를 대체하는 개정 초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초안은 현재 재정부에 의해 의견 청취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집합시설에 대한 환경 보호 비용을 높이는 이유는 이러한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의 환경 오염도가 개인이나 가구의 생활 배수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모든 폐수에 대해 동일한 환경 보호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의견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으로 밝혔다.

현재 재정부가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행 환경 보호 비용(물 1㎥ 가격의 10 %)을 현행과 같게 유지하고, 더 높은 비용을 책정할 경우에는 각 성과 시의 인민위원회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방안은 폐수에 대한 환경 보호 비용은 현재와 같은 물 1㎥ 가격의 10%로 적용하고, 별도 언급된 집단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만 15%로 결정하는 방안이다. 한편,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용을 경정할 경우는 지역 인민위원회가 실정에 따라 적정한 수준을 결정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에 징수한 폐수에 대한 환경 보호 비용 총액은 1조 2,870억 VND에서 2017년에는 2조 1,020억 VND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오폐수 처리 비용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baomoi >> vinatimes :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