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시 환경세 별도 부과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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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나일론 포장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환경세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세 자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서 비닐 봉지에 대한 환경세는 킬로그램 당 50,000동 (약 2.17달러)으로 책정되었다. 계산상으로는 킬로그램 당 20,000동 (약 0.87달러)의 제조 원가에 1 킬로그램의 비닐 봉투 소매 가격은 최소 70,000동 (약 3달러)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평균 약 18,000동~40,000동 (약 0.78~1.74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찌민시 빈탄(Binh Thanh)구에 있는 비닐 봉지 상점은 약 1,300개의 비닐 봉투를 킬로그램 당 40,000동 (약 1.74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본다면, 비닐봉투 판매는 보통 부업 정도의 수준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닐 봉투 제조업체에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실제 무용지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은 이 세금을 소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환경자원천연자원 및 환경정책 연구소가 환경부 산하 관련 기관들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총 50개 대상 기관에서 30개 이상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환경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이나 가게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비닐 봉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별도의 환경세를 고객에게 직접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비닐 봉투의 사용를 줄이는 것은 물론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vir >> vinatimes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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