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베트남의 폐기물 분리수거 계획과 실행의 모순

비나타임즈™ 2023.11.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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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년 전 폐기물 분류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당국, 쓰레기 수거업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결과를 볼수 없다. 천연자원환경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호치민시는 1999년 처음으로 쓰레기 분류 계획 초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2015~2016년 동안 시는 6개 지구에 쓰레기 분류 규정을 부과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24개 자치구 전체로 모델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당국이 시민이나 쓰레기 수거인에게 폐기물을 여러 범주로 분리하도록 설득하지 못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당시 8군에 거주하는 Tran Anh Duc(54세)은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호치민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뉴스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웃 중 누구도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한 쓰레기통에 모두 버렸습니다."

2018년 베트남 최대 도시는 2020년까지 모든 가족이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분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도시 전역의 모든 가족, 기업, 조직은 폐기물을 유기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기타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호치민 도시환경회사(Huynh Minh Nhut) 이사는 올해 초 베트남 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도시의 많은 가족들이 쓰레기를 분류했지만 수거할 때 위생 직원들이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넣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 결과는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쓰레기 수거인들이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추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만큼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6년에 하노이는 호안끼엠 지역에서 폐기물 분류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A)의 자금과 지원을 통해 이 프로젝트는 환경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쓰레기 수거, 운송, 처리 비용을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지역 내 가구는 생활 쓰레기를 유기물과 무기물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

사람들은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유기성 폐기물을 버리고, 무기성 폐기물은 4일에 한 번만 버리도록 계획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전직 구청 공무원인 Vu Thi Que(76세)는 처음 6개월 동안 쓰레기 분류가 규정대로 수행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하나의 카트에 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쓰레기를 직접 분류하는 가족의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2년 후 파일럿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폐기물을 직접 분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다낭은 2017년에 하이쩌우구 2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폐기물 분류 계획을 시행했다.

2018년 6월까지 지역주민은 80% 이상이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다른 구로 확대하면서 효율성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천연자원환경부 오염통제국에 따르면, 상부로부터의 이행이 사람들의 분류 권장에 그쳤고, 당국이 어떠한 강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원지에서의 폐기물 분류가 효과가 없었다.

분류된 각 유형의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한 도구가 부족했고,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동일한 장비,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되고, 동일한 처리방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류의 의미가 없게 되었다.

베트남 환경부 전 부국장 Hoang Duong Tung은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성공적으로 분류한 국가의 경험에 따르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무화되어야 하며, 실천가능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에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3개 카테고리 쓰레기 분류 정책을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지침에서는 생활고형폐기물을 재활용폐기물, 유기폐기물, 기타폐기물 3가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효된 환경보호법도 환경미화원에게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 수거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정 쓰레기를 분류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분류할 때마다 100만 동(41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은 종이에만 남아 있습니다.

출처 : https://e.vnexpress.net/news/news/environment/vietnam-s-waste-sorting-plan-goes-unsupported-46753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