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한국, 베트남 법관연수체계·시설 구축사업 지원

한국, 베트남 법관연수체계·시설 구축사업 지원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의 신흥개도국 베트남의 법관연수체계와 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정부 무상원조전담기구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1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법관연수원 선진화 2차 사업 착수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이만우 의원, 전대주 주베트남 대사, 한충식 KOICA 이사, 김인 KOICA 베트남사무소장, 쯔엉 화 빙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과 쭈수언 밍 법원연수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KOICA는 이날 행사에서 오는 2016년까지 모두 980만 달러를 투입,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물 5동을 신축하는 등 인프라 구축작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가 파견과 연수생 초청 등을 통해 사업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베트남 실정에 맞는 강의교재를 개발해 양국 간 법제연구와 베트남의 효율적인 사법제도 구축을 측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 대법원의 전문인력 파견도 장기간 실시키로 했다. 

안홍준 위원장은 “양국 정부가 오랜 기간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김인 KOICA 소장은 이 사업이 한국의 선진 사법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베트남 사법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OICA는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모두 300만 달러를 들여 베트남 법관연수원의 일부 행정동을 신축하는 등 시설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파이넨셜뉴스 : 201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