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금융비리 혐의자 사형선고

횡령 등 혐의 3명 집행, 금융업계 경고성 조치

베트남이 금융계 비리 척결에 나서면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글로벌포스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지난 6개월 동안 금융업계 종사자 3명이 비리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2명은 국영 베트남농업은행에서 2500만달러(약 26억원)를 횡령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대기 중이며 또 다른 가담자들도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베트남개발은행 임원도 9300만달러(약 982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베트남 일간지 '투오이 트레'는 이 임원의 측근 다수도 다이아몬드 반지와 BMW 승용차를 받고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사형 선고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들은 베트남의 재판은 이미 형량이 확정된 가운데 진행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사형은 주로 총살이 이뤄졌으며 베트남 당국은 티오펜탈나트륨 주사를 이용한 사형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들이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 대한 화학약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업계 종사자 사형 집행에 대해 하노이의 컨설팅업체 메콩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애덤 매카티는 베트남 당국이 금융업계에 비리는 결국 적발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포스트는 베트남 금융업계가 부패해 있고 투명성이 낮다는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베트남 금융업체들의 절반은 선물 제공 없이는 거래가 성사되기 힘들다.

부패조사 전문회사인 트랜스패런시 인터내셔널은 베트남에서 불법대출, 위조지폐, 대출 후 파산하는 경우에도 직원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 미국 월가의 임원들이 기소는커녕 보너스를 챙긴 것과 대조를 이룬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에 나선 베트남은 과거 국영이던 은행들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은행자산의 40%만 소유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 미국을 모방해 개정된 신용법이 비교적 느슨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베트남 언론들은 사형 같은 처벌에 앞서 금융권 내 비리를 예방하는 데 더 치중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글로벌포스트는 전했다. 

파이넨셜뉴스 : 201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