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복잡한 행정절차·급행료에 외국기업들 애먹어

베트남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신규 진출 지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낙후된 조세·통관 행정이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1일 코트라 호찌민무역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베트남에서 수출입 통관 지연으로 발생한 제품의 창고 보관 비용이 2013년 1억 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1억8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복잡한 통관 절차와 세관 공무원들의 급행료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세계은행은 2012년 급행료 규모를 2억6천만 달러로 추산했다.

호찌민무역관은 "실질적으로 화주들이 베트남의 관련 규정들을 이행하려면 약 5천700개의 행정절차와 9천 개의 법률 문서를 숙지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상공회의소가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기업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에게 '뒷돈'을 줘서 효과를 봤다는 비율이 2010년 47%에서 2014년에는 58%로 높아졌다고 현지 온라인 매체인 베트남넷이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12월 세금 납부와 세관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외국 기업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수출입 절차를 밟는데 20일 넘게 걸리는 시간을 올해 13∼14일로 줄이고 온라인 세금 납부를 9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목표다.

베트남이 지난해 전자관세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LG전자가 제품 통관을 하지 못해 계약 위반 위약금을 무는 등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호찌민무역관은 밝혔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보고서 2015'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189개국 중 78위로 전년보다 6계단 떨어졌다.

현지 한국 기업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기업 환경 개선을 경제정책의 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일선 행정 현장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복잡하고 더딘 행정 절차"라고 말했다. 


MK증권 : 20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