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휴대전화 스팸문자 대책은 발송 건수 제한?

베트남에서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기 위해 하루 발송 가능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보안기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를 하루 50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5분에 최대 5건, 1시간에 최대 20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초과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려면 이동통신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다량의 광고는 물론 불건전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공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지만 이동통신업체들은 수익 감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베트남 최대 이동통신사인 비에텔의 한 관계자는 "젊은 고객이나 학생들은 하루에 문자메시지를 300건이나 보내기도 하는데 이를 제한하면 매출에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나폰 등 다른 이동통신사들은 문자메시지 발송 규제를 인터넷 기반 문자송신 애플리케이션에는 적용하기 어려워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업계에 스팸 문자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대책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방안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201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