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노약자 사형 제외 추진…경제사범 감형 논란

베트남이 사형제도를 축소하고 징역형을 늘린다. 17일 베트남소리의방송(VOV)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3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75세 이상 고령자 등은 사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응웬 신 훙 국회의장은 "현대 법률의 주된 흐름은 사형선고를 줄이는 것"이라며 "인도주의 관점에서도 75세 이상 범죄자에 대한 사형제 폐지를 찬성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위원회에서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여성 피고인은 사형을 면제해주고 대신 징역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사형 판결을 받은 경제사범이 피해 금액을 상환하면 감형해주는 방안은 논란이 일고 있다.

비리 금액을 환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돈으로 사형을 모면할 수 있게 되고 경제비리 척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 훙 꾸옹 법무장관은 "사형 면제 대상에 죄질이 나쁜 뇌물수수 피고인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량 학살을 비롯한 전쟁 범죄도 사형 면제 검토 대상에 포함됐지만, 중대 범죄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적했다. 


MK증권 : 201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