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TPP 미가입한 동남아 국가들…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후발 가입 검토

인도네시아 "2~3년 안에 가입 목표" - 태국 "가입에 관심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상대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고 후발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날 태국과 인도네시아 언론들에 따르면 두 나라는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TPP에 이미 가입한 이웃 국가들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까 우려해 TPP에 후발로 가입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가입해 있다.

경쟁국들에 비해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늦은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2~3년 내 TPP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토머스 렘봉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이 밝혔다. 그는 수출시장에서 TPP에 가입한 이웃 국가들과의 경쟁이 격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렘봉 장관은 "우리는 (FTA 체결에서) 정말 뒤늦었다"며 특히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으로 주목받는 베트남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는 베트남은 TPP에 가입한 데다 유럽연합(EU)과도 FTA 협상을 타결해, 미국과 EU 시장에서 베트남에 비해 인도네시아의 수출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FTA에 관해 EU와 지난달 비공식 협상을 시작했으며, 내년 1월 공식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2년 안에 TPP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렘봉 장관은 전했다.

아삐라디 딴뜨라뽄 태국 상무부 장관은 자국이 TPP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협정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더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자국이 TPP 가입 가능성에 대해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몇 년째 가입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태국의 TPP 가입과 관련해 특히 논란을 빚고 있는 지적재산권, 정보기술, 의약품 분야를 포함해 국내 산업에 TPP 가입이 미칠 영향에 대해 관련 연구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아삐라디 장관은 덧붙였다. 아삐라디 장관은 그러나 TPP 가입과 관련한 국내 논의 및 대외 협상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아세안 일부 회원국들이 TPP에 가입했지만, 이로 인해 태국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국이 TPP 회원국 대부분과 이미 FTA를 체결한 만큼 굳이 TPP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자유무역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태국 민간기업들은 TPP가 발효하면 아세안 국가 중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TPP 회원국에 비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삐라디 장관은 자국이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이미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태국이 TPP 가입 협상을 시작하면 협상이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한국 : 201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