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국가현안 국민투표제 도입…내년 7월 시행

베트남이 국가 현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도입했다.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안을 의결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투표는 국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투표 대상은 주권, 영토, 방위, 안보, 대외관계 등 국가이익과 직결된 사안과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 사안이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고 이중 과반이 찬성하면 효력을 발휘한다.헌법과 관련된 사안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는 미결수에게도 각종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임시구금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베트남은 내년 5월 임기 5년의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베트남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의가 얼마나 제대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MK증권 : 201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