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베트남 재정악화 '비상'…국영기업 빚보증 억제·지출 10% 감축

동남아시아의 신흥시장 베트남이 공공부채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자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11일 베트남 정부 소식지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은 공공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영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국영기업이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지급한 원리금이 2010∼2014년 연간 1조6천760억∼2조5천880억 동(900억∼1천389억 원)에 달하며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증 축소 계획에 따라 국영기업들은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기 어렵게 된다. 국영기업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투자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베트남 국영기업들은 전력, 석유, 통신 등 주요 업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국내총생산(GDP)의 35% 이상을 기여하고 있지만 부실과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임금을 제외한 일반지출의 10% 감축, 불요불급한 투자 잠정 중단 등 비용 절감을 앞으로 5년간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베트남의 GDP 대비 공공부채 규모는 2014년 59.6%에서 2017년에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수준인 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베트남의 GDP 대비 국가예산 적자 규모는 약 7%로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유 수출국인 베트남은 국제 유가 약세로 지난해 1∼11월 원유 수출액이 34억8천만 달러(4조1천673억 원)로 전년 동기보다 49% 급감해 세수가 구멍난 반면 사회기반시설 투자 수요는 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 20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