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美 백악관, 10년 전쟁 벌인 베트남에 무기수출 전면 허용 추진

對中 견제· 美-베트남 완전한 관계정상화 상징…오바마 베트남 방문 맞춰 단행

의회 일각,인권단체들은 베트남 정부 인권탄압 들어 "시기상조" 반대

 

미국 백악관이 이달 하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맞춰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금지를 해제할 것 같다고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의회 일각과 인권단체들은 베트남의 인권탄압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으나, 백악관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한편 1960~1970년대 10년간 전쟁을 벌인 양국 관계의 완전한 정상화를 상징하는 조치로서 무기금수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남중국해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이 공격적인 태세로 나오는 것에 대응, 미국 정부에 무기금수 해제를 거듭 요구해 오고 있다.

 

베트남은 특히 미국산 정밀 레이더나 정찰기 등 첨단 군사장비 구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해 "해상 안보"와 관련된 무기에 한해 베트남에 대한 금수조치를 일부 해제한 후, 지금까지 연안경비용으로 노후한 소형 초계정 수척만 지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사전정지 작업을 위해 9, 10일 이틀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고 있는 양국 정부 간 고위회담 결과가 백악관의 금수해제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포린 폴리시는 지적했다.

 

이 회담에 미국 측에선 국무부의 톰 말리노프스키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와 대니얼 러셀 동아태 차관보가 참석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정치범의 무조건 석방"과 인권개선 조치들을 베트남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정치범 20여 명을 석방, 구금 중인 정치범이 125명에서 1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일부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과 '인권감시(HRW)' 등 국제인권보호 단체들은 베트남 당국이 지난 3월 한주 사이에만 해도 블로거와 인권활동가 7명을 투옥하는 등 인권탄압이 여전하다며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권개선을 위한 "양보를 충분히 확약받기 전에" 무기금수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무기금수 해제론은 베트남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나라들에 비해 더 낫다며 "인권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다.

 

베트남은 북쪽에 접경한 중국과 공존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가능한 한 운신 폭이 넓은 전략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베트남의 무기금수 해제 요구의 1차적 동기는 군사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는 보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판매를 전면 허용할 경우 베트남은 중국 함정과 잠수함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 정찰용 무인기, P-3 오리온이나 P-8 포세이돈 같은 해상 초계기 분야의 기술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입장에선 베트남전 때 미군의 중심기지 역할을 했던 전략적 요충지 캄람만을 미군 해군함정이 다시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포린 폴리시는 전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자신들이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반응보다는 캄람만 같은 곳을 미군이 사용할 경우 중국이 보일 반응을 우려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베트남이 캄란만에 미군의 복귀를 허용할 경우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군사시설의 전략적 가치를 무력화하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베트남과 중국 간 관계가 급속히 악화돼 중국이 베트남에 대해 최소한 대규모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베트남으로선 득보다 실이 크다고 미국의국제문제 전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분석했다.

 

 

SBS 뉴스 : 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