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오바마, 내주 베트남 방문 시 무기금수 전면 해제 발표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다음주 최초의 베트남 방문에서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금지를 전면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베트남 전쟁 이후 양국 간에 남아 있던 적대감정의 마지막 잔재마저 청산하게 되겠지만 남중국에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 미국이 중국의 뒷마당에 있는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중국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 확실하다. 

미 국방부도 베트남에 대한 무기 판매 철폐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미 의회 일각에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22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서 베트남으로 무기 판매 허용이 발표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미국은 베트남에 독립적인 노조 허용과 아직도 약 100명에 달하는 정치범 석방 등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이 지원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베트남이 가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14년 방어 목적의 무기 판매 등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를 부분적으로 해제했었지만 이번에 무기 금수 전면 해제가 이뤄지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안보 협력도 심화될 수 있다.

중국이 동남아 5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의 섬들을 군사기지화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긴장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6일 중국 전투기 두 대가 미 정찰기 15m까지 접근해 미 정찰기가 급하게 고도를 낮춰야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하며 미국에 첩보 활동 중지를 요구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판매를 허용할 경우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 간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베트남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받아들일 게 틀림없다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는 말했다.

뉴시스 : 2016-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