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해외직접투자, 중국 ‘지고’ 베트남 ‘뜨고’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05년 40%→’15년 10%
‘15년 베트남 투자 15억불, ’00년 대비 20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중국으로 향하는 비중이 10년 전 약 40%에서 최근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국 투자 쏠림현상이 이처럼 완화되고 있는 반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의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 대중국 직접투자비중은 ’05년 39.3%까지 치솟아 한국의 중국 투자 편중 문제가 심각했으나 이후 하락 추세가 계속돼 ’15년 10.5%를 기록하면서 미국 비중 20.8%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12일 밝혔다.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00년 7억7000만달러에서 ’15년 28억5000만달러로 15년 간 약 4배 증가했으나 ’14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한국의 신규법인 역시 ’06년 2300개에서 작년 700개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 역시 대중국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율은 ’14년 ·7.8%, ’15년 ·6.8%를 보이며 연속해서 감소했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2년 134억달러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15년 87억달러로 감소했다. 반면 일본의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15년 202억달러 규모로 중국 투자액의 두 배가 훨씬 넘었다. 한편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08년 159억달러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철수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였지만 ’15년 전년대비 4.2% 감소한 73억달러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14~’15년 약 270억달러 규모로 정체되는 가운데 대미국 직접투자 증가와 더불어 대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은 41억6000만달러 규모로 대중국 투자금액 28억5000만달러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 국가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으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00년 7000만달러에서 지난해 약 20배 늘어난 15억달러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대중국 직접투자의 감소가 중국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중국은 `08년부터 자국기업(33%)에 비해 외자기업(15~24%)에 유리했던 법인세율을 첨단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또한 `06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시범 도입된 이후 `15년 금지품목 1871개, 제한품목 451개로 확대돼 기존 임가공 중심의 투자 여건이 악화됐다. 특히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조치로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동비용 압력이 가중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최근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세와 관련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 해외 기업을 유턴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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