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베트남, 기업 법인세율 2014년부터 인하 예상

재정부(MOF)는 지난 12월 11일 사업 소득세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법인세율 20%

개정 초안에 따르면, 사업 소득 세율은 현행 25%에서 23%로 인하된다. 종업원 수 200명 미만, 연간 매출 200억 동(약 100만 달러) 미만(최근 2년)의 중소기업들은 세율이 20%로 내려간다.

재정부에 따르면, 보통 세율 25%는 지금까지의 실정에 맟춘것으로 중국등과 같은 지역에서도 적용되는  평균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각국은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있는 추세다. 말레이시아는 2005년에는 28% 였으나, 2008년에 26%, 2009년 이후 25%로 인하하고 있다. 태국은 30%에서 2012년 23%로 낮췄다.

중소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아 중국의 경우 일반 세율 25%에서 중소기업은 20%, 태국의 경우 23%에 15%, 말레이시아는 20%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 세율을 23%, 중소기업은 20%로하는 것은 투자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우대 정책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세율이 25%가 될 경우 사업 소득세는 150조 8,000억 동(약 75억 4,000만 달러)으로 전망 되지만 23%가되면 12조 640억 동(약 6억 320만 달러)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면 세수는 좀 더 줄어든다.

국민 주택, 신문은 세율 10%

개정안은 분양/임대를 위한 국민 주택 건설 투자에 대해 소득 세율 10%를 적용하고있다. 감소 이유에 대해 재정부는 국민 주택 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 주택은 특히 노동자에게 일이없고, 소득도 줄고, 주택 임대 가격이 소득에 대해 높은 상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종이 신문(신문 광고 포함)도 세율 10%가 될 전망이다. 신문/잡지법에서 신문/잡지는 문화 상품으로 이익보다는 당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문 발행 업무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광고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종이 신문은 광고를 포함해도 적자였지만, TV의 경우 2011년 세금 결산 자료에 따르면 4 대 TV방송국에서 법인 소득세 약 5,363억 1,200만 동(약 2,681만 달러 )을 회수했다. 구체적으로 하노이 방송국: 109억 2,000만 동(약 55만 달러), 베트남 방송국: 2,779억 7,100만 동(약 1,390만 달러), 호치민시 방송국: 1,543억 3,100만 달러(약 772만 달러), Vinh Long 방송국: 930억 9,000만 동(약 465만 달러)을 납세했다.

재정부는 개정법 시행을 2014년 1월 1일부로 적용할 계획이다.

세율 인하, 경기 악화도 세수는 증가

재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1년 베트남 경제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받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세율도 28%에서 25%로 인하했지만 법인세 수입은 계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2년 사업 소득세(원유 수입 제외)는 연평균 약 90조 동(약 45억 달러)으로 연평균 약 25%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사업 소득세는 52조 1,910억 동(약 26억 955만 달러)으로 세입의 19.3%를 차지했고, GDP 대비 3.15%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82조 2,970억 동(약 41억 1,485만 달러)으로 세입의 22.5%, GDP 대비 4.15%, 2011년에는 96조 6,000억 동(약 48억 3,000만 달러)으로 세입의 22.4%, GDP 대비 3.81%, 2012년에는 129조 3,910억 동(약 64억 6,955만 달러)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4.83%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thanhnien :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