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제품 품질법초안 완성, 악질적인 위반은 형사 고발도...

각 관련 기관의 의견을 정리한 제품 품질법초안 및 동법 시행 지도 정령 초안이 이번에 완성했다.동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연내에 성립할 전망.

동법안 및 정령안은, 개인이나 조직이 영리 목적으로 생산한 제품의 품질 위반행위에 대해 상세를 규정하는 것. 위반의 정도에 의해 처분이 달라, 위반행위가 있던 제품 가치의 최저50% 로부터 최고  5 배까지의 벌금을 과한다. 악질적인 위반의 경우는, 영업 허가의 박탈, 혹은 형사 책임이 추궁 당하기도 한다. 또, 제품 판매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Lao D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