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퇴직후 공무원에 최장 2년간 경영 활동 금지 기간

관료나 간부 공무원이 정년퇴직 또는 사직 후의 일정기간, 자영업·유한회사·주식회사등의 경영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령이 14 일 공포되었다. 이 정령은,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중의 직무 권한을 퇴직후의 경영 활동에 사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나, 국가 재산에의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중앙 부처 17개 성과 3개의 정부 기관이 대상이 된다.

금지 기간은, 계획 투자성·재정성·상업성·사법성·베트남 국가 은행(중앙은행)이 12 ~24 개월, 우정 통신성·공업성·수산성이 12 ~18 개월, 교육 훈련성·보건성등이 6 ~12 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6월 21일 TUOI 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