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투자 베트남, 세관 분야 행정 위반 처벌 강화

베트남 재무부가 수정 제안한 세관 행정 처리법 초안에 따르면 세관 위반 행위시 처벌이 강화될 방침이다.

세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및 국경 통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법령 2007년 6월자 97/2007/ND-CP호와 2009년 2월자 18/2009/ND-CP를 개정하여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개인이 관세법을 위반할시 최대 1억동, 조직이 위반한 경우 2억동으로 상황 조정될 방침이다. 상세한 내역은 법령을 참고하면 된다.

tapchitaichinh : 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