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35조동 이상 투자 프로젝트는 국회 승인 필요

6월 19일 오후에 국회에서 의원 86.82% 동의로 국회에 의해 투자 주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의 주요공사, 프로젝트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국회에 의해 투자 주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는 7가지 기준을 가진다. 첫째 기준은 국가자본 11조동 이상을 포함한 총투자금액 35조동(기존의 규정에 의해 20조 동)의 프로젝트이다.

둘째 기준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프로젝트 또는 공사이다. 그것은 원자력발전소; 국가정원, 자연보전 지역, 경관보호 구역, 과학연구산림 등의 토지사용목적 전환이 필요한 프로젝트, 공사이다. 그 다음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농경지 500ha 이상의 면적에 대한 사용 목적 전환이 필요한 프로젝트 또는 공사.

산악지역 2만 명 이상의 주민 재정착 또는 다른 지역의 경우 5만명 이상의 주민 재정착이 필요한 프로젝트 또는 공사.

역사, 문화, 명승고적의 국가 특별유적이 있는 지방에 위치하는 프로젝트 또는 공사.

국방, 보안에 대하여 국가 특별 중요 지방에 위치하는 프로젝트 또는 공사.

마지막 기준은 국회에 의해 승인 받는 특별한 체제, 정책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또는 공사.

상기 결의안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가진다.

vneconomy : 2010/6/19,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