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한-베트남 FTA 조속히 체결돼야"

무협 보고서… 대베트남 수출액 감안 발빠른 정책지원 절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이 베트남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양자간 FTA를 조속하게 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베트남은 한국의 10위 수출국이자 4위 해외직접투자(ODI) 진출국으로, 지난 30여년간 무역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연간 흑자규모는 한국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11.8%에 달한다.

연 구원은 한국의 대(對) 베트남 수출실적을 감안한 가중평균관세율은 9.7%로 71억달러(2009년)에 달하는 대 베트남 수출액을 감안할 때 베트남 관세장벽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연간 7억달러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또 베트남에서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 유형은 △과도한 내국세 및 부가세 △독점적 수입채널 △기술장벽 △수량제한 △수입금지 등으로 평가했다. 수출비중으로 볼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은 `과도한 내국세 및 부가세'이며 기술장벽은 가장 다양한 품목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대 베트남 수출기업과 베트남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한국 제품의 베트남 시장 진출시 주된 애로요인으로 `가격경쟁의 어려움'(31.9%)과 `복잡한 규제와 절차'(12.6%)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아 베트남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은 아세안의 일원으로 아세안 10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우리 주요 경쟁국들과도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EPA(경제동반자협정)까지 체결하고 있어 2006년 체결된 한-아세안 FTA 효과가 상쇄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이 에 따라 우리 기업이 갈수록 심화되는 베트남 시장선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발빠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베트남 진출확대를 위한 대응전략으로 △FTA 추진 등을 통한 무역장벽 극복 △저가시장과 고가시장, 소비재와 자본재 등 이원화 전략 수립 △무역역조 불만 해소와 한국 기업 진출여건 개선을 위한 ODA(공공개발원조) 적극 활용 △현지 무역 및 투자 관련 비즈니스 정보 및 지원책의 체계적인 제공 등을 들었다.

디지털타임스 : 2010.06.23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