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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진행중인 히고시 FTA 교섭, 대일 수출 확대를

Vin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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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ong Dinh Tuyen 상무장관 인터뷰 ―

전면적 경제 파트너로서의 관계 진전을 향해 협의를 계속하고있는 베트남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향한 상황에 대해 Truong Dinh Tuyen 상무장관의  이야기를 들었다.

Q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향한 협의에 대하고 상황을 알려 주십시요.

A :  6 월26 일에 아마리 경제 산업 대신과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연결하고 있어 베트남이 묶지 않으면 일본 시장에서 베트남 제품은 차별적 대우를 받습니다.

Q : 이 협정 체결에 어떤 효과가 있으면 생각합니까?

A : 대일 수출의 큰 전환기가 되겠지요. 일본측은 베트남 제품의 수입 관세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MFN) 평균세율을 현재의 5.05%로부터 2018년에는 2.8%로 인하하고, 베트남은 14%로부터 7%까지 내립니다.

Q : 세율 인하는 양국간의 시장개방에 어떻게 작용합니까?

A : 일본은 약 92%의 품목에 대하여 감세를 약속하고 있어  0%가 되는 품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측이 아무리 시장을 개방해도, 베트남의 무역 촉진책이 잘 되지 않으면 수출증가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베트남도 시장개방을 해야하기에, 일본 기업이 많은 제품을 보내올 것으로 봅니다.  양국의 수입세의 인하폭보다, 일본 기업에 의한 베트남 시장 진출, 수출 확대에 대해, 베트남 기업이 지리적인 면이나 시장 지식의 결여로, 효과적인 무역 촉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일본 시장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Q :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대한 의견은?

A : 쌍방향 혹은 다방향의 시장개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이 열려 있다해도, 베트남 제품이 타시장에 참가할 수 있을려면, 질 좋은 제품을 적정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하느냐에 걸려 있습니다.

타국의 제품이 베트남 시장에 밀려 드는 한편으로, 베트남 제품이 타시장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 사태는, 세계무역기구(WTO) 가맹 이후, 우려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무역장벽이 철거되어 감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제품이 타시장에 참가하지 못하고, 타국의 제품이 많이 들어 오는 것은 매우 좋지 않는 것입니다.

(Thoi Bao Kinh Te Viet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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