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 연내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상 타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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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서비스 협상을 올해 안에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외교통상부는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FTA 제19차 협상을 열고, 한·아세안 서비스 협정문 문안의 타결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양허(개방)안에 대한 국가별 양자 협의를 통해 상당 수 국가들과의 양허표 협상을 끝내 전체 서비스 협상을 연내 타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양자 협의가 종료되지 못하는 국가들과 이달 중 별도의 양자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 협상의 경우 아세안 측의 공동 입장 정립이 지연되고 있어 협상 시한을 내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는 제5차 관세·원산지 이행위원회 등이 열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와 이행에 관한 사항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차 협상에서 상품협정 이행의 지연이 확인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미얀마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이행 지연으로 우리 측이 받게 될 불이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5월말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6월부터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시행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07-08-13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양자 협의가 종료되지 못하는 국가들과 이달 중 별도의 양자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 협상의 경우 아세안 측의 공동 입장 정립이 지연되고 있어 협상 시한을 내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는 제5차 관세·원산지 이행위원회 등이 열려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발효와 이행에 관한 사항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18차 협상에서 상품협정 이행의 지연이 확인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미얀마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이행 지연으로 우리 측이 받게 될 불이익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5월말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6월부터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시행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07-08-13
